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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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수폭행처벌, 특수폭행변호사가 밝히는 진실 3가지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폭행전문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합의 대행과 같은 부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특수폭행처벌이 무거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빠르게 상담부터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로 바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1. 특수폭행처벌, 벌금도 기대하기 어렵기에
사실상 단순폭행에 연루된 경우, 가중 요소가 크게 없다면 벌금형 처분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도 청구되지 않고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많죠.
형법상 규정된 형량 역시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형법상 규정된 형량만 살펴봐도 훨씬 무거운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단순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약식기소보다는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이 훨씬 많죠.
무엇보다 단순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특수폭행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감형 받고 싶다면 초기부터 특수폭행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수폭행죄 성립범위
특수폭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2가지입니다.
1) 단체나 다중의 위력
2) 위험한 물건 휴대
이 2가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선,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은 그저 행위자가 많다고 성립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2명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곤 하는데요.
얼마나 그 위력이 크고 위협적이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 역시 흉기만을 규정하지는 않는데요.
만든 목적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질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신체를 폭행하는 데 큰 위협이 되는 물품이었다면 특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안에 따라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자료까지 있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바뀔 수 있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특수폭행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선처받고 싶다면?
양형기준으로 살펴보면, 특수폭행처벌은 징역 2년 이내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형을 받는다면 1년 이내의 징역까지 형량이 낮아질 수 있죠.
감경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고소취하까지 이끌어 내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계획적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바랄 수 있는데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부터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양형을 주장하는 과정 모두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양형에 참작될 수 있기에 법리적인 판단과 조력이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 특수폭행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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