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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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살짝 닿아도 처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 무혐의, 기소유예 승소사례
-100여명 규모 로펌의 대표 변호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입장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처벌강도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되기 때문에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크고 작음을 따지며 자의적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한번으로 처벌의 결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밖에서 일어났다면?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위력은 감독관계에 있는 자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반드시 직장 내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유죄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면접 중에도 해당될까?
고용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더라도 채용 담당자가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추행을 할 경우에는 본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용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채용 담당자가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할 경우에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로 인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격려차원의 행동도 추행으로 여겨져 벌금,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을 뿐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며 끙끙 앓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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