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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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기소유예가 절실한가요?
1. 처벌수위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처럼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만 봐도 해당 죄에 상당히 엄격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피해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이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만합니다.
2. 징역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사례
특수절도죄 혐의로 징역에 선고받기 직전, 본 변호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생각 이상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혐의가 인정될 줄 몰랐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스티커사진을 찍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가게에는 외모를 더 꾸밀 수 있게 고가의 미용제품과 귀여운 머리띠 등 악세서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평소 구매하고 싶었지만 부담이 되었던 미용제품을 보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해당 물건과 여러가지 악세서리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맨 정신이었으면 절대로 안그랬을거예요.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고,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어요”
이렇게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쳤던 의뢰인은 주인이 CCTV를 확인하면서 발각되었고,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3. 기소유예로 이끈 변호사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CCTV를 통해 매장을 나올 때 물건을 훔치면서 주변을 둘러 보았던 점을 이야기하며,
이는 미필적 고의 가능성이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할 경우 처벌이 가중됨을 의뢰인께 알렸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증겨자료를 통해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저질렀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성문을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 보상금액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4. 특수절도, 이래도 혼자 대응하실건가요?
보통 절도에 대해 단순 물건을 훔친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수절도에 대해서도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본 죄에 성립된다면, 단순 절도죄에 비해 무혐의 처분을 쉽게 내려받을 순 없는데요.
엄중한 처벌을 받게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신다면, 최소 징역 1년부터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혐의가 확실하다면, 재빨리 형사전문가를 통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하겠죠.
클럽 버OO 관련 횡령 사건과 A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형사건을 담당했던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라 생각이 든다면 주저말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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