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트상습절도 딱 걸리셨나요?
[ 목 차 ]
1. 절도를 일삼은 A씨 사례
2. 의뢰인 A씨, 테헤란의 조력
3. 처벌수위
4.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갖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커져 이성을 잃고 돌이 킬 수 없는 선택을 하셨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남의 것을 몰래 탐하다가 습관이 되어 쉽게 고쳐지지 않는 만성이 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더해지겠죠?
그것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무인점포도 빠질 수 없습니다.
흔히들 절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에 비추어 설명될 때가 많지만, 이는 꼭 도둑과 같은 특정 인물에 한해서만 발생되는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부터 해당 글을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절도를 일삼은 A씨 사례
최근 마트상습절도와 같은 사례로 의뢰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형마트와 무인점포 등 어느 한 곳 가리지 않고 상습절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A씨가 대형마트에서 상습절도를 일삼은 사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A씨는 대형 마트에서 고기와 오징어 등 식료품을 약 48,000원치 구매를 했으나 생필품 등 훔친 물건 몇 개는 그냥 가방에 넣고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를 줄 알았다. 사람 마음이란게 다 그렇지 않냐. 안 들킬 줄 알고 계산 안하고 가방에 그냥 넣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절도를 2달 간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재고정리를 하던 마트 직원이 의아함에
CCTV를 돌려 보던 중 의뢰인이 물건을 훔치는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 A씨, 테헤란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A씨가 계산대에서 계산하기 다른 물건을 구매한 점, 마트를 나서기 전에 종업원과 마트 문을 여러 번 둘러본 점을
근거로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범행을 부인할 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A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초범인 점, 의도적인 계획이 아닌 우발적 행동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마트 점주에게 직접 찾아가 A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금액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주와의 서로 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의뢰인 A씨는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여 테헤란과 함께 성공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합의사실을 적극 고려하여 단순절도로 판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3. 처벌수위
[ 형법 제329조 ]
단순절도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자는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절도죄에서 상습적인 행동이 추가되면 본 죄의 형에서 1/2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만큼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상습 절도를 하셨을 경우 형벌이 배로 높아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습절도는 형사사건에서 강하게 다루고 있는 법 중 한가지입니다.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례가 다양함에 따라 관련 규정 또한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마트상습절도,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중요한 개인적인 혐의를 받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돈을 제시하는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이외의 사항을 선택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여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에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테헤란에는 형사전담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명이상의 법률대리인이 함께하여 최상의 결과를 돕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