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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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N번방으로 강화된 아동 성착취물 처벌!
[성범죄 칼럼] N번방으로 강화된 아동 성착취물 처벌,
나도 모르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된다!
근래 들어 일어난 성범죄 중 가장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것을 꼽자면
단연 N번방 사태일 것입니다.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피해자,
그리고 너무도 많은 직접적/간접적 가해자의 수로 인해서
온 국가가 충격에 빠졌었죠.
N번방 사건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이 사건을 필두로 각국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들에 대하여
연속적인 고발이 일어나는 등의
움직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N번방이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은
그 수위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높고 잔혹한 것들이 많아,
이 사태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최대 약 30년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였죠.
법의 이름 아래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미성년자,
이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촬영물을 제작하게 되면
엄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혹시 단순히 관련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내가 그 영상의 존재를 모름에도 말이죠.
토렌트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성인용 동영상들이 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공유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10개, 100개, 많게는 1000개도 넘는
영상들이 하나의 파일로 묶여서
대량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소수의 영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하나하나 확인하겠지만,
사실 일이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일 경우에는
내가 어떤 파일들을 받았는지
전부 확인하여 보관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만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유 받은 파일 중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나 역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만일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성범죄 처벌,
이제는 내가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던 계기로 인해
사건과 연루되게 되면
이제는 무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처가 미흡하다면
필히 이에 대한 처벌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성범죄 사건으로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많은 의뢰인들이 테헤란을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있어 더 이상 주먹구구식 대응은
선처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만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형사 사건, 멀리서 볼 때는 그저 남의 일이기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관망할 수 있지만
막상 나에게 닥치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혼란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골든타임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대응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속히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언제든지, 사건 해결을 위해
성심성의껏 응답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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