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문서위조죄형량,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본 글의 목차-
1. 사문서위조죄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2. 명의자의 허락 여부가 중요한 이유
3.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계약서나 동의서, 확인서 등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면 단순히 문서 하나를 잘못 작성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문서위조를 주장하고 있다면 실제로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형량은 형법에서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서의 종류와 작성 경위, 명의자의 동의 여부,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문서위조죄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죄는 위조죄 등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형량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의를 사용했는지와 작성 당시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자의 허락 여부가 중요한 이유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명의자가 해당 문서 작성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문서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의 승낙 없이 작성되었다면 문서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직책이나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문서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했다면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위조할 생각은 없었다”는 부분부터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막연한 의도보다 당시 문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과 상대방의 동의, 기존에 부여받았던 권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문서의 원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명이나 인장이 사용되었는지, 작성 당시 명의자에게 어떤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작성과 관련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위임장, 계약서, 결재자료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가 사전에 작성 권한을 부여했거나 문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와 사용 목적, 행사 여부,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조와 행사 여부에 따라 함께 문제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사문서위조죄형량은 법에서 정한 범위가 존재하지만,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상 형량을 찾아보는 것보다 해당 문서가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작성 권한이 존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문서와 대화자료를 임의로 누락하지 말고 전체적인 경위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실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본다면 보다 차분하게 조사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