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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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구매유도사기 대출빙자에 속았다면 대응방법은?
-본 글의 목차-
1. 상품권구매유도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2. 사기 조직과 연관된 경우 확인할 부분
3. 수사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최근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대출 승인이 어렵다는 사람에게 “카드 사용 실적이 필요하다”,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제3자가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상품권 구매나 전달 과정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인식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상품권구매유도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상품권구매유도사기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신용등급이나 카드 사용 이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승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범죄자는 특정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뒤 상품권 번호나 사진을 보내게 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이를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과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단순히 지시에 따른 것인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사기 조직과 연관된 경우 확인할 부분
수사기관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달한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범죄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믿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어떤 경로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대출을 위해 상품권 구매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언제 들었는지, 상품권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했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부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믿고 지시에 따랐던 상황이라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자신의 인식과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나는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고 무엇을 믿고 행동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사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상품권구매유도사기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대출 신청 관련 자료, 상품권 구매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나 대출 승인을 위해 상품권 구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임의로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권을 몇 차례 구매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많을수록 계좌내역과 대화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범죄수익과 관련된 계좌까지 확인되고 있다면 상품권구매유도사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자료를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시 인식과 행동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떤 자료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경위입니다
상품권구매유도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상품권 구매처럼 보이더라도 그 과정에 범죄 조직의 지시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고 행동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연락을 받은 경위부터 상품권 구매와 전달, 이후의 연락 과정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사건에 관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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