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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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문서위조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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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서 시험을 망쳤음에도 성적표를 위조하여 보여드린 기억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합격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
최근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죄입니다. 또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위조된 문서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는?
형법상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뉘게 됩니다.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간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같은 문서를 말합니다.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대표적으로 이력서가 해당이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혐의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혹여나 위조를 했으나 소지만 할 경우, 위조하는 도중에 멈추게 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서위조죄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거나 처벌을 받을 위기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명의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문서 형식이 갖추어진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각종 자격등과 봉사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여 해당 대학교 입학한 경우 해당이 되겠죠.
또 작성 권함이 없음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해당 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사원증을 위조하여 직원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종류와 내용,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성립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 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테헤란의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경리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한 의뢰인은 어느 날 사장에게 이력서에 적힌 경력이 다르다며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은 1년, 실제 의뢰인이 근무한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약 50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날짜 착오로 인한 실수임에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사문서위조죄에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이 이력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하게 2년전에다니던 회사라 기간이 헷갈렸을 뿐, 고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실제 고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조된 기간이 짧으며, 해당 경력을 제외하고는 위조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 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내용도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지만 할 경우에도, 혹은 주변인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사문서위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과 같이 초기수사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24시간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골든 타임은 테헤란을 택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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