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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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마초처벌 수위, 합법 국가에서 피웠어도 전과자 되는 이유
목차
1. 합법 국가니까 괜찮다? 대한민국 형법 속인주의의 냉혹한 현실
2. 해외 대마초 적발 시 실형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령
3. 단순 호기심 소명과 모발 감정 결과에 따른 기소유예 전략
합법 국가니까 괜찮다? 대한민국 형법 속인주의의 냉혹한 현실
태국이나 캐나다, 미국 일부 지역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현지에서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우거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 디저트를 섭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니 국내에 돌아와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형법의 기초인 속인주의 원칙을 전혀 모르고 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즉,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했더라도 귀국 후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예외 없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속인주의 법리에 따른 범죄 성립 인정과 감정적 변명 차단
해외대마초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들이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현지에서는 합법이라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호소입니다. 사법부는 법률의 무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명분만 제공할 뿐입니다. 행위 자체는 깔끔하게 인정하되, 대한민국 법률을 기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지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일회성 비행이었음을 정황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2. 비고의성(모르고 섭취한 경우)에 대한 객관적 정황 입증
만약 본인이 대마인 줄 전혀 모르고 현지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거나 지인이 건넨 음료를 마셨다가 적발된 억울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줄 모르고 방문했던 식당의 메뉴판 사진, 영수증,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행자의 진술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므로, 본인에게 마약을 투약하겠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타임라인과 정황 증거로 낱낱이 파헤쳐 수사관을 설득해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밀수 의도 전무함 소명 및 모발 감정을 통한 기소유예 유도
해외에서 대마를 접한 초범이 가장 노려야 할 최선의 결과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호기심에 단순 투약했을 뿐, 해당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하려는 의도가 전무했다는 점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국과수 모발 검사에 응하여 상습적인 투약자가 아닌 단발성 투약자임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성실한 직장인이나 학생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약서와 탄원서를 결합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 소명과 모발 감정 결과에 따른 기소유예 전략
해외 합법 국가에서의 대마 흡연은 귀국하는 순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마약 전과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과학 수사의 발달로 인해 귀국 후 수개월이 지나도 체모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이 고스란히 적발되므로 어설픈 은폐 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녀온 지인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거나 공항 세관 등에서 단속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단톡방을 나가는 등의 정황을 만들지 말고, 초기 첫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가담 정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선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외 마약류 투약 및 적발 사건의 특수한 사법적 매커니즘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무지로 인해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정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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