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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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무혐의',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
[성범죄 칼럼] '무혐의',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법률상식은
바로 '무혐의' 그리고 '무고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는 것,
이는 곧 당연하게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게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결정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소유예'는 이름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어요."
성범죄의 특징은 큰 증거자료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 같은 성립요건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사건 당시에는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까지도 후에 고소가 가능하게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성립요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혐의에 몰린 피의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억울한 성범죄누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꾸며 고소하는 사례가 바로 그 예입니다.
실제로 클럽같은 곳에서는 그 장소의 특성상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것이 용이한데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숙박업소에 가서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돌변하여 가해자로 무고한 피의자를 지목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억울함 만을 호소한다고 해서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형사 처벌을 내리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꼬집어내거나
내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 해줄 증거 자료를 찾아
무혐의 판결로 처분을 받았다면, 곧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할까요?
무혐의 = 무고죄 고소?
최근 검찰청에서는 성범죄와 고나련해서 범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무고에 대한 범죄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 수사의 매뉴얼을 발표하였고
이는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찬반 의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신 의뢰인분들은 나를 성범죄자로 지목한 상대에 대한
괘씸한 마음에 무고죄 고소를 원하시기도 하나,
실무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무혐의 판결을 받아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본인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
오해로 인한 고소였다고 주장하게 되면 무고죄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억울한 성범죄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불가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같은 성범죄 무고가 늘어감에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한 이에게 실형을 내리는 등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사변호사를 만나 내 억울한 혐의에 대해 상담하고
이에 대한 맞춤전략까지 제공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만큼 내 사건을 맡을 전문가의 법리적 해석과 조력이 가장 중요하고
빠르고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법리적 문제가 발생된 만큼, 어떻게 해야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
누구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데 여기서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게 된 상황이라면
더욱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누명을 벗고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서 감내하며 고민하다가는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마저 놓칠 수 있으니,
만약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