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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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초범 선처 가능한가?
아청법은 아직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을 경우라던가,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라든지 말이죠.
문제는 이런 아청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아청법에 의해 가중되어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 아청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개념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무엇인가?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목적)>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같은 성범죄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된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죠.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것은 알지만, 대체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반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더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계/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혹은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아청법이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외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 제공을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하게 전시 및 상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영리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같은 아청법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라면 모두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더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3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가해지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 상대방이 알아보기 힘든 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인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
아청법기소유예,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 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란 각종 상황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것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잘못 대응할 경우 아청법기소유예는 커녕, 실형과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아청법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을 경우 진술이나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