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동성간 강제추행으로 징역위기,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사례
2023.10.17
1. 결과
의뢰인은 동성간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정식 재판으로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헬스장 PT 트레이너로 회원들의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영위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목욕을 할 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에 추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했던 CCTV에는 다수가 확인해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졌고, 정식기소를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저희는 두사람이 평소 친한 사이였으며, 당시 두사람 이외에도 두명의 회원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기에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자 했습니다.
저희 테헤란 형사전문가는 두 목격자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한 결과, 두사람은 연인관계였고, 근래들어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경찰조사로 평소 연인관계였던 두사람의 사이었던 점을 이야기 하였고, 이런 정황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론
이에 테헤란의 조력으로 관계성에 따라 강제추행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고, 검사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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