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미성년자 강간으로 아청법위반, 테헤란의 조력으로 구제 받을 수 있었던 사례
2023.10.12
1. 사건 결과
채팅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와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강간을 저지른 위기에 상황에서 테헤란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여성이 술에 취해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강간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덮쳤다며 주장하였고, 자신이 싫다고 했음에도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저희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 여성과 성관계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녹취록에 녹음된 진술들은 오늘 만족했다는 등의 성관계 동의에 의미들이 담겨있었습니다.
4. 결과
이에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강간이 성립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등이 고려되어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