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사촌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
2020.08.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이 14살일 당시, 3살의 나이차이가 나던 사촌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벌였다며 관련 혐의로 최근에 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의뢰인의 나이는 23살로, 사촌동생이 주장하는 성추행 혐의는 무려 9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촌동생에게 성추행을 한 일이 전혀 없고, 그러므로 고소를 당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경우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에 그 형량이 중한 편입니다. 다만, 의뢰인을 고소한 사촌동생은 피해일시를 명확하게 특정 짓지 못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짚어 피해일시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9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의 나이가 형사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처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이야기 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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