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옆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과음을 한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고, 잠에서 깬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가 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낀 A씨는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밤늦은 시각이었기에 지하철 내부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A씨는 아무도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사건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곧바로 B씨를 찾아가 A씨의 추행행위를 인정하면서 A씨는 B씨와 좋게 합의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처음에는 A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가 법무법인 테헤란의 끈질긴 설득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A씨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안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비록 법정형이 높지 않아도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을 하였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어도 정상에 참작할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