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을 뿐인데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길을 걷던 중 앞서 걸어가는 젊은 여성 B 씨를 보고는 호감을 느껴 뒤따라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며 왼쪽 팔뚝을 잡았습니다.
B 씨가 매우 놀라며 거절하자, A 씨는 바로 사과를 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으나, 며칠 후 경찰이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A씨에게 연락을 하여 조사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B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팔 일부분을 만졌을 뿐인데 다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 씨는 순식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 답답하고 분했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인정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힘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A 씨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의 장소와 피해자, 피의자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건 발생 장소는 공개된 장소인 길거리였다는 점, A씨가 B씨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B씨를 잡은 신체부위는 팔뚝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 어려운 신체부위인 점을 보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이 사건 당시 B 씨가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을 거절하자, A씨가 바로 사과를 하며 자리를 떠났을 뿐 그 외 다른 신체적 접촉을 하지않은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A 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 씨의 경우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