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억울하게 주거침입강간 누명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달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마음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말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관계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돌변하여 화를 내게 되었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죄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서에서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처벌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결백한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 내역과 의뢰인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의 메신저 또한 주고 받은 점을 들어 피해자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서 찍은 사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고 있는 것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들을 보아 의뢰인이 강간을 했다는 것은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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