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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가 난 후 도주한 의뢰인 혐의 조력

2021.10.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과 

새벽 늦도록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잔 후,

업무상 일정이 있던 터라 새벽에 출발하게 된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고 정차하지 못해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마음에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도주를 하게 되었고.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서 

형법 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서

최소1년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에 적합한 정상참작사유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합의를 원만하게 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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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권진원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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