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대학 동기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게 된 의뢰인 조력
2021.08.10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게 된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취하게 된 의뢰인은
여자동기와 함께 집에 가게 되었고
취기가 올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동기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여성의 신고로 인해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14조에
어긋나는 행위로 칠년 이하의 법정 실형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여성과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과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친 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해주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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