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중학생의 신체 일부에 접촉한 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2021.07.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선생님으로서 특별 학습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몇몇 학생과 개별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접촉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불쾌감을 느낀 학생의 신고로 인해
미성년자추행죄를 입고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는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아동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자에게는 일반 추행죄보다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학생들이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을 피하는 것으로 조력하였고,
학원 내부에 있는 감시카메라 분석 결과
의뢰인이 악의적인 범행 의도를 갖고 신체접촉을
한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