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늦은시각 지하철역에서 이동중이던 여성 뒤에서 감싸 안으며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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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늦은 시각 지하철역에서 이동하고 있는 B(피해자, 피해여성)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였고 이에 B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수단 및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A(의뢰인)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가볍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체계적 참여 법률 절차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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