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건
2021.05.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통해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반성문,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취합해 변론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