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잘못된 오해로 벌어진 억울한 성범죄로 무고죄 고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B(피해여성)의 미술작업실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평소 B에게 마음이 있었던 A씨는 자신을 초대해준 것이 고맙다며 B를 껴안고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B가 불같이 화를 내면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A는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강제추행 : 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간 :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와 강간죄 두 범죄 모두 결코 낮지 않은 처벌이지만, 강제추행죄와 강간죄는 성립 요건과 처벌이 엄연히 다르므로 A의 무고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B가 A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의 행동이 강간죄에 성립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가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는 인정하지만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강간죄에 성립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추행을 한 사실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반성문을 쓰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는 점 등을 보여주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