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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린 사건

2021.04.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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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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