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소변검사 양성 반응 적발, 숙취해소제로 속아 마신 대마음료 기소유예 조력
마약소변검사 양성 반응 적발, 숙취해소제로 속아 마신 대마음료 기소유예 조력
1. 마약소변검사 양성 사건의 개요
의뢰인 L씨는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이었던 O씨로부터 "술 마시기 전에 마시면 숙취 예방에 좋다"며 건네받은 음료를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음료에서 희미한 풀 냄새가 났으나 시중 숙취해소제와 외형이 유사하여 불법 약물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료는 대마 유효 성분인 THC가 농축된 액상 음료였으며, 음료를 건넨 O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마와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던 전문 판매책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O씨가 사법당국에 체포되었고, 당일 클럽에 동행했던 의뢰인 역시 투약 공범으로 특정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섭취 후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소변검사 및 체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유통책과의 집단 투약 혐의로 몰려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가족을 통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소변검사 양성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나 THC 성분이 함유된 가공품을 수수, 소지하거나 흡연·섭취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 성분(THC)을 음료 형태로 가공해 섭취하는 행위는 일반 건초 대마 흡연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고 유효 성분이 높아 사법당국이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전문 마약 유통책과 어울려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으로 투약한 정황이 포착되고, 마약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라는 명백한 신체적 물증이 검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적·상습적 투약 사범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극히 높습니다.
3. 마약소변검사 양성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탈색·제모 등 증거인멸 위험 차단 및 정공법 진술 기조 확립
인터넷 커뮤니티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염색, 제모, 수액 투여 등으로 체내 성분을 감추려던 의뢰인을 즉시 만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될 경우 악의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지휘 아래 당당하게 검사에 응하되 비자의적 섭취 경위를 밝히는 정공법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2) 숙취해소제 오인 및 비자의적 섭취의 객관적 증명
당일 클럽에 동행했던 일행들의 진술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확보·분석했습니다. O씨가 사전에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단순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음료를 나누어준 정황, 의뢰인이 평소 마약류와 전혀 접점이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마약 투약의 고의(범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규명했습니다.
3) 가장으로서의 생계형 정상 및 초범 사유 피력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 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어린 시절부터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 역할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왔다는 가정환경과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마약소변검사 양성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마약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전문 유통책과 연루된 집단 섭취 정황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숙취해소제로 오인하여 비자의적으로 섭취한 경위가 증명된 점, 증거인멸 시도 없이 성실하게 검사와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건실한 초범인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복역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소변검사 양성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증거인멸 행위 선제 차단
섣부른 제모나 탈색 시도를 막고 검사에 정면으로 임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2) 주변인 진술 확보를 통한 고의성 배제
동행자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를 발 빠르게 수집해 단순 기망에 의한 비자의적 섭취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초동 조사 밀착 입회와 생계 정상 변론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공범 프레임을 방어하고 부양가족 정상을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로 체내 양성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클럽이나 모임에서 지인이 건넨 음료를 마셨다가 마약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적발되는 사건은 신체적 물증이 명백하여 구속 수사와 실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의 낭설을 믿고 제모나 탈색 등 증거를 인멸하려다가는 즉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비자의적 섭취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