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이어트마약 디에타민정 SNS 비대면 30정 구매 적발, 대학생 초범 기소유예 조력
다이어트마약 디에타민정 SNS 비대면 30정 구매 적발, 대학생 초범 기소유예 조력
1. 다이어트마약 구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 H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평소 체형과 체중에 대해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나, 대학생 신분으로 병원에서 정식 처방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후 SNS(트위터)에 다이어트 약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지인으로부터 검색 키워드를 전해 들어 비대면 거래 계정을 통해 디에타민정 30정을 불법 매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 식욕억제 보조제로 생각하고 일부를 복용했으나, 수주 후 해당 판매 계정이 마약 수사망에 적발되면서 구매자로 특정되어 경찰로부터 마약류 투약 및 매수 혐의로 출석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신이 구매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다이어트마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20대 초반에 마약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다이어트마약 구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는 펜터민염산염(디에타민 등)을 매수, 수수, 소지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디에타민정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환각, 망상, 심각한 의존성 및 중독을 유발합니다. 최근 SNS 및 다크웹을 통한 1020세대의 이른바 '나비약' 비대면 불법 거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30정이라는 수량은 단순 1회 복용을 넘어 장기간 복용이 가능한 적지 않은 양이기에, 판매책 장부나 송금 내역이 확보된 상태에서 올바른 법률 조력 없이 섣불리 조사에 응했다가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거나 실형 선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다이어트마약 구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악의적 범의 부존재 및 비유통 단순 복용 입증
트위터 게시글과 DM 대화 전문,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체중 감량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구매한 점, 타인에게 되팔거나 재유통할 의도가 전무했던 순수 개인 복용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철저한 사전 리허설 및 잔여 약품 18정 자발적 제출
경찰 첫 출석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인정해야 할 사실관계(구매 및 복용)와 부인해야 할 부분(재판매 및 상습 의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복용 후 주거지에 남아 있던 디에타민정 18정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여 추가 오남용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를 확립했습니다.
3) 초동 경찰 조사 마약 변호사 직접 입회
어린 대학생 의뢰인이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서 위축되거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형사전문 마약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밀착 동행했습니다.
4. 다이어트마약 구매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SNS를 통해 30정에 달하는 적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매수하고 복용한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잔여 약품 18정을 스스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매나 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20대 대학생 초범인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굳게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다이어트마약 구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디지털 증거 기반의 비유통 입증
트위터 DM 내역과 계좌 분석을 통해 영리 목적 재판매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단순 투약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 잔여 알약 전량 임의제출을 통한 수사 협조
남아 있던 18정을 조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추가 오남용 우려를 물리적으로 해소하고 반성 태도를 각인시켰습니다.
3) 사전 시뮬레이션과 조사 동행의 시너지
모의 조사를 통해 불리한 왜곡 진술을 방지하고, 대학생 초범 정상 및 재교육 확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비약'이라는 은어로 유통되는 디에타민정을 다이어트약으로 오인하여 비대면으로 구매했다가 적발되는 다이어트마약 사건은 엄연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매매로 다뤄져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 적발로 계좌나 연락처가 특정되어 혐의를 벗기 힘든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단순 복용 목적과 잔여 약물 제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갖추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