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액상대마투약 공범 누명 적발 위기, 과학적 검사 및 메시지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
액상대마투약 공범 누명 적발 위기, 과학적 검사 및 메시지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
1. 액상대마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 O씨는 평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로, 친구 A씨, K씨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 밤 숙소에서 친구들은 해외 직구로 구한 특이한 전자담배 액상을 피우기 시작했고, 독하고 역한 냄새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친구들이 흡연을 마칠 때까지 숙소 밖 실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A씨가 상습 대마 투약 혐의로 사법당국에 체포되었고,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함께 여행을 갔던 K씨와 의뢰인을 '액상대마 공동 투약 공범'으로 허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K씨마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함께 투약했다며 거짓 진술을 보탰습니다. 공범 2명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여 마약류 투약범으로 몰려 구속 및 중형 처벌 위기에 직면하자, 결백을 밝히고자 테헤란 부산지사를 찾았습니다.
2. 액상대마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나 액상대마 가공품을 소지, 수수하거나 흡연·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액상 카트리지 형태의 대마는 일반 건초 대마보다 THC 유효 농도가 높아 수사기관이 더욱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마약 범죄 수사 실무상 2명 이상의 공범이 일치된 목소리로 특정인을 투약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반증 자료를 조기에 제시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공범으로 엮여 기소되고, 실형 등 무거운 사법 처벌을 피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3. 액상대마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체내 정밀 감정을 통한 비투약의 과학적 입증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테헤란 마약전담 변호사가 직접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신속한 국과수 정밀 감정을 적극 요청하였고, 검사 결과 일체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완전한 '음성' 결과를 확보하여 투약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및 금융·통신 내역 분석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SNS, 메신저 내역,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 구매나 유통에 관여한 흔적이 일체 없음을 규명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여행 당시 및 이후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비흡연자였던 정황과 당시 친구들의 흡연을 피해 자리를 피했던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복원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친구 A씨와 K씨가 자신들의 감형 및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무고한 비흡연자 친구를 끌어들여 허위 자백을 한 모순점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이 대마를 투약했다는 어떠한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개진했습니다.
4. 액상대마투약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공범 2인의 일치된 투약 지목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객관적 반증 자료들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국과수 모발 및 소변 정밀 감정 결과 완벽한 음성이 나온 점, 휴대전화 및 계좌 분석 결과 마약 관련 정황이 전무한 점, 친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액상대마 공동 투약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과나 불이익이 전혀 남지 않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며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액상대마투약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단계의 과학적 감정 확보
경찰 첫 출석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국과수 정밀 검사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고 음성 결과를 확보해 혐의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2) 디지털 증거를 통한 허위 진술 탄핵
카카오톡 대화 맥락과 금융 거래를 분석해 공범들의 거짓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3) 비흡연 및 비투약 정황의 논리적 서면 변론
일관된 결백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 전 조기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모임 자리에서 액상대마투약 현장에 동석했다가 공범들의 허위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투약범으로 몰리는 사건은 자칫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거짓 지목이 존재하는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국과수 체내 감정과 통신·금융 자료를 통해 결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