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대마담배제조 및 무상교부 혐의 구속 기소, 비영리성 입증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
대마담배제조 및 무상교부 혐의 구속 기소, 비영리성 입증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
1. 대마담배제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평소 전자담배 액상을 직접 조합해 사용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중, 해외에 거주하던 지인을 통해 액상대마를 입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기존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액상대마를 혼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마담배를 자체 제조했습니다. 이후 전자담배를 함께 즐기던 주변 지인들에게 호의로 이를 나누어주었으나, 이를 일반 니코틴 액상으로 알고 흡연했던 지인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적발된 지인은 처벌을 덜기 위해 의뢰인을 전문 대마담배 제조 및 판매책으로 지목해 고발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제조된 대마담배 완제품과 원료가 압수되면서 현장에서 긴급 체포 및 구속되었고, 제조·판매·알선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 복역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담배제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초나 그 성분을 이용해 대마 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매매·알선·교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단순 흡연이나 소지와 달리, 마약류 성분을 가공·배합해 새로운 형태의 대마 가공품을 만드는 '제조' 및 타인에게 유통하는 '매매·알선·교부' 행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 자체가 원천 배제된 중대 강력 마약 범죄입니다. 특히 농축 액상대마를 사용해 직접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이를 다수에게 배포한 사안은 사법당국이 마약 제조·공급 사범으로 보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판매책 누명까지 벗겨내지 못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년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3. 대마담배제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전문 판매책 프레임 탄핵 및 비영리 단순 교부 입증
고발인의 허위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 가상화폐 지갑 유무, 메신저 대화 전문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액상을 건네는 과정에서 단 1원의 금전적 대가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점, 판매 목적의 유통망이 일체 없었던 점을 객관적 금융 자료로 입증하여 '상업적 판매·알선' 혐의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2) 제조 규모의 경미성 및 단순 호기심 소명
의뢰인이 해외 지인을 통해 우발적으로 구한 액상대마의 양이 극소량에 불과했고, 대량 생산을 위한 전문 장비나 시설 없이 개인 취미용 전자담배 도구로 소량 배합한 것에 불과함을 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조직적 마약 제조 범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공소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견지
구속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조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된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가공하고 지인들에게 건넨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참회를 담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서와 향후 단약 및 재활 치료 확약서를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대마담배제조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대마담배제조 및 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의 행위를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소명한 감형 사유들을 판결에 전격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취미 목적에서 비롯된 단순 무상 나눔이었음이 입증된 점, 제조 수량이 소량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초범인 점,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장기 실형 수감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대마담배제조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금융·메신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판매 누명 배제
계좌 내역 분석으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영리 목적 유통책 프레임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2) 취미 활동과 연계된 소량 제조 입증
전문적 대량 제조가 아닌 개인적 소량 혼합이었음을 규명해 범행의 가벌성을 대폭 낮췄습니다.
3) 정공법 자백과 가족 탄원을 결합한 서면 변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초범 정상과 재활 의지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로 구속 기소 상태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액상대마를 혼합하여 대마담배제조를 하거나 이를 주변에 나누어주다 적발되는 사건은 법률상 벌금형이 없어 구속 수사와 실형 복역을 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물증이 압수되어 이미 구속된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비영리성과 단순 가공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