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프로포폴투약 적발 장기상습 누명 위기, 메시지·거래내역 분석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프로포폴투약 적발 장기상습 누명 위기, 메시지·거래내역 분석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프로포폴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병원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지인 A씨로부터 일명 '우유마약'으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건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도움을 받아 총 2회에 걸쳐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투약 직후 불법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껴 추가 투약을 중단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적발 사례를 검색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A씨가 무자격 프로포폴 알선 및 불법 매매 혐의로 사법당국에 먼저 체포되었고,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의뢰인을 "6개월 이상 프로포폴을 장기 투약해 온 상습 사용자"라고 허위 고발했습니다. 단순 2회 투약 사실을 넘어 악의적인 허위 진술로 인해 상습 투약 프레임이 씌워져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프로포폴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을 매수, 수수, 소지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프로포폴은 의료용 수면마취제로 널리 쓰이지만 오·남용 시 강한 심리적 의존성과 중독성을 유발하여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엄격히 통제되는 약물입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원외 유출 및 불법 투약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나 공급책이 피의자를 수개월간 지속 투약한 '장기 상습 사용자'로 지목한 경우, 수사기관은 만성 중독 사범으로 보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식 재판에 넘겨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는 강경한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3. 프로포폴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디지털 증거 및 금융 거래 정밀 분석을 통한 상습 투약 누명 탄핵
공급책 A씨의 허위 진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뢰인과 A씨 간에 오고 간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와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복원·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약물을 건네받은 시점은 단 2회에 불과하며, 6개월간 장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나 금융 흔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밝혀 상습성 프레임을 원천 무력화했습니다.
2) 초동 경찰 조사 전담 변호사 직접 입회 및 진술 방어
첫 경찰 소환 단계부터 형사전문 마약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공범 진술에 휘말려 억울하게 장기 투약 사실을 시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모의 질문과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립했으며, 하지 않은 행위는 단호하게 부인하되 실제 2회 투약한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3)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및 치료 목적 오인 소명
의뢰인이 장기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병원 관계자와 연결된 지인의 권유를 받아 우발적으로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4. 프로포폴투약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공급책 A씨의 고발 내용과 달리, 테헤란 변호인단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한 사실관계를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의 '장기 상습 투약' 혐의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에 넘어가 2회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한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법정 실형 선고 위험이 짙었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프로포폴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객관적 물증 기반의 허위 진술 탄핵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내역을 과학적으로 대조·분석하여 상선의 악의적인 '6개월 장기 사용자' 고발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2) 초동 조사 밀착 동행을 통한 진술 오염 방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원천 차단하고 단순 2회 투약 사실로 혐의를 축소·고정했습니다.
3) 초범 정상과 재활 교육 확약의 결합
불면증 병력, 초범 사유, 전문 교육 이수 서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불법 수면마취제를 건네받아 프로포폴투약을 했다가 공급책의 거짓 진술로 인해 장기 상습 복용 누명까지 쓰게 되는 사건은 자칫 구속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공급책이 체포되어 혐의를 벗기 힘든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상습성 누명을 신속히 분리해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