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회식자리 강제추행 피해 대처, 신속한 조율로 합의금 8,000만 원 이끌어낸 사례
회식자리 강제추행 피해 대처, 신속한 조율로 합의금 8,000만 원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업무의 연장선으로 마련된 회식 자리나 사회적인 모임 속에서 상대방이 우월한 관계를 악용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수치심과 영혼의 상처를 안겨줍니다.
여러 사람이 동석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시에 닥친 신체 침해 앞에서는 당혹감으로 인해 즉각 거부 의사를 크게 표현하기 어렵고, 사건 이후에도 조직 내 시선이나 불이익을 염려하여 홀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회식자리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석자들의 목격 정황,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정리하고,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식자리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으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과 합의 조율을 거쳐 합의금 8,000만 원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업무 협의 차 참석했던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겪으셨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동료 직원의 진술, 문자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8,000만 원을 안전하게 수령하며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업무상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저녁 식사 및 2차, 3차로 이어진 회식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지속해서 감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하였으나 가해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반복되었고, 함께 있던 다른 동료 역시 이러한 피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동료와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보낸 사과 문자를 확보한 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 법률 대리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추가적인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차단 및 심리적 보호
의뢰인이 수사 및 조율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소통 과정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안전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쟁점 2. 목격자 진술 및 사과 문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함께 동석했던 직원의 사실확인 내용, 회식 장소 이동 경위, 그리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건네온 문자 메시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근거 자료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쟁점 3. 법적 압박 조율을 통한 합의금 8,000만 원 도출
회식자리라는 업무 연장선상에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의 중대성을 경고하며 강력히 압박을 가한 결과, 가해자 측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현금 지급 및 계좌 입금을 포함해 총 8,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법적 조율 절차를 통한 합의금 8,000만 원 수령 및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약속된 합의금 8,000만 원(일부 현금 선지급 및 지정 기일 내 잔금 입금 조건 포함)을 안전하게 수령하였으며,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러오던 억울함을 씻어내고 일상으로 평온하게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