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직장 내 상습 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4,5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직장 내 상습 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4,5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직급이나 지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과 부당한 언행을 일삼는 상습 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상하 관계가 엄격한 직장 환경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인사 불이익이나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오랜 시간 피해를 참아내며 혼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황을 축소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세하고 일관된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임원인 상급자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추행 피해를 겪고 깊은 상처를 입으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의 조율을 통해 합의금 4,500만 원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 내 임원 신분인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신체 접촉 및 부당한 언행 등 상습적인 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2차 가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서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에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사무 공간에서 근무하던 중, 임원인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업무 시간 외의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인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아내면 나아지겠지 하며 대처했으나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 화장실이나 차 안으로 피신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참다못한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자, 가해자는 뒤늦게 사과하는 듯하다가도 태도를 바꾸어 책임을 회피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홀로 이 부당함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의 손을 잡고 확실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추가적인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차단 및 심리적 보호
의뢰인이 가해 임원과 직접 연락하며 겪을 수 있는 압박감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통과 조율 과정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안전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쟁점 2. 구체적인 피해 경위 및 사실확인서 체계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상습적인 추행 장소, 횟수, 가해자의 언행,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상세한 사실확인서와 정황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3. 강력한 법적 압박을 통한 합의금 4,500만 원 도출
임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의 중대성을 경고하며 압박을 가한 결과, 가해자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4,5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법적 조율 절차를 통한 합의금 4,500만 원 수령 및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약속된 합의금 4,500만 원을 안전하게 수령하였으며,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러오던 억울함을 씻어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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