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생 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1,500만 원 및 징역 8개월 선고
학생 강제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1,500만 원 및 징역 8개월 선고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우월적 지위의 인물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힘든 영혼의 상처를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학교나 배움의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가해자가 가진 영향력이나 지위 때문에, 피해 학생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기는커녕 책임을 축소하려 들 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학생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면밀한 사실관계 입증과 함께 철저한 법적 대응을 거쳐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리게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보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지위를 악용한 강제추행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아내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며 정의를 바로세운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육 및 지도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으셨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엄중히 추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 1,5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며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교육 환경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는 끔찍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상하 관계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접촉을 가해 큰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깊은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법의 심판을 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추가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쟁점 1.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차단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소통과 조율 과정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안전하게 대리했습니다.
쟁점 2. 구체적인 피해 정황 입증 및 법리적 논리 강화
사건 당시의 경위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치밀하게 엮어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쟁점 3. 엄중한 처벌 촉구 및 합의금 1,500만 원 성립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1,500만 원을 확실히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및 합의금 1,500만 원 수령 완료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의 든든한 보호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지 않고 법적 절차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며, 약속된 합의금 1,500만 원을 안전하게 수령하여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