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및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및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표나 상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업무상 위력 추행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와 깊은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상하 관계가 뚜렷한 직장의 특성상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고, 향후 인사 불이익이나 직장 내 불화가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속으로만 삭이며 혼자 고통을 견디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무기 삼아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대화 내용이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하고,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합당한 처벌과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대표로부터 업무상 위력을 바탕으로 추행 피해를 겪고 깊은 상처를 입으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내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며 정의를 바로세운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업무상 위력을 행사당하며 사적인 만남을 강요받았고, 이동하는 과정 및 장소에서 부당한 신체 접촉 등 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며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와 관련된 조언이나 격려의 자리로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언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과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라는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워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여 태연하게 대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고, 홀로 고통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의 손을 잡고 단호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추가적인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차단 및 심리적 보호
의뢰인이 대표와 직접 연락하며 겪을 수 있는 압박감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통과 조율 과정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안전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쟁점 2. 구체적인 피해 경위 및 정황 증거 체계화
당시 오고 갔던 연락 내역, 사건 발생 장소에서의 이동 경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상세한 정황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3. 업무상 위력의 중대성 입증 및 실형·합의금 도출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1,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확실히 받아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및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완료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며, 약속된 합의금 1,000만 원을 안전하게 수령하여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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