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사강간 피해 대응, 가해자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선고
유사강간 피해 대응, 가해자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선고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인과의 편안한 자리나 실내 공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고 돌발적인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깊은 배신감과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신체적 침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받는 당혹감은 매우 크며, 사건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심각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하거나 부당한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탄탄히 다지고,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피해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방심한 틈을 타 상대방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침해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모여 있던 실내 공간에서 머물던 중, 주변이 정리되고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상대방으로부터 기습적인 신체 침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내부를 침해하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와 뻔뻔한 부인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 이 억울함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 법률 대리인의 손을 잡고 형사 고소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차단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고, 모든 법적 소통과 조율 과정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쟁점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진술 조서를 활용한 혐의 입증
당시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경찰 진술 조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과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쟁점 3. 재판부 대상 엄벌 촉구를 통한 실형 선고 도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과 피해자가 겪어온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지 않고 형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억울하게 입었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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