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직 내 성범죄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교직 내 성범죄 피해 대응,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및 원만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교육 공간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엄격한 위계 관계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학생이 교사로부터 부당한 신체 접촉이나 위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변의 시선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곧바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홀로 고통을 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황을 은폐하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할수록 피해자가 겪는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직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철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온전한 사과와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학창 시절 담임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및 부당한 신체 침해 피해를 입고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의 조율을 통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학창 시절 담임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학교 내 창고 등 은밀한 공간과 차량 이동 과정 등에서 지속적인 신체 접촉 및 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으시던 의뢰인은 진정한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학교 생활 중 지속적인 성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학교 창고 정리를 지시하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내어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재료를 사러 간다는 핑계로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이 강력하게 거부하여 더 큰 피해는 막았으나,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당시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묻어두지 않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며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차단 및 대리 협상 진행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며 겪을 수 있는 감정적 소모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통과 조율 과정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안전하게 대리했습니다.
쟁점 2. 상세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한 피해 사실 구체화
당시 피해가 발생했던 장소, 횟수, 가해자의 구체적인 언행과 정황을 일관되고 상세한 사실확인서로 정리하여 범죄 성립의 객관적 근거를 다졌습니다.
쟁점 3.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합의금 1,000만 원 도출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한 범행의 중대성을 경고하며 압박을 가한 결과, 가해자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법적 조율 절차를 통한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및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약속된 합의금 1,000만 원을 안전하게 수령하였으며,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러오던 억울함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평온하게 복귀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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