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동의 없는 필로폰 투약 및 상해 혐의, 신속한 피해 합의로 실형 위기 극복 후 집행유예
동의 없는 필로폰 투약 및 상해 혐의, 신속한 피해 합의로 실형 위기 극복 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유통책에게 대금을 건네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왼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주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사기에 남은 필로폰을 본인에게도 스스로 투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팔과 손등에 멍이 들고 발열 및 두통 등 생리적 기능 이상을 겪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여 단순 매수 및 투약만으로도 중한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약물을 주입한 행위는 유통 및 기망 투약으로 간주되어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성범죄 의도가 결부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기조입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가장 선행되어야 할 피해자 합의 유도
본 사건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합의 조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극심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향후 중독 관련 치료 비용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약속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요소의 발굴 및 변론
의뢰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3) 체계적인 환경적 정상 참작 자료 제출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성향, 그리고 범행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4. 결과
법원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상해까지 가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죄라며 엄중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성실히 합의를 완료한 점, 투약량이 소량인 점, 의뢰인의 환경적 정상 관계와 반성 태도가 명확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던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숙련된 합의 대행 조력
피해자의 적대심과 강경한 처벌 요구 속에서도, 감정적 충돌 없이 법률 대리인이 완충 역할을 하여 이례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 골든타임을 사수한 선제적 대응
실형 가능성이 100%에 가깝던 중범죄 사안에서 무리한 변명 대신 신속하게 합의와 양형 소명에 집중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3) 정교한 양형 서면 작성
의뢰인의 범행 후 정황과 개인적 배경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부의 정상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마약을 투약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위험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섣부른 대처나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형량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다수의 마약 및 상해 사건을 다뤄온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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