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800만 원
취미모임준강간 사건, 검찰단계 합의로 3,800만 원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더 큰 혼란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정황과 주변 진술,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면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준강간 혐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년배 테니스 취미모임 회식 후 발생한 준강간 사건으로,
가해자는 화간을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
검찰 단계에서 3,800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운동이 취미였던 피해자는
약 1년 가까이 활동해오던 테니스 모임에 평소처럼 참석해 운동을 마친 뒤,
회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좋아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피해자는 모텔 안이었고,
함께 있던 가해자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고,
당시 자신의 상태상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충격 속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입증·주변 정황 증거 확보·검찰 단계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일관되게 화간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 1. 만취 상태에 대한 주변 진술 확보
치유의 봄 변호사는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임 회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식탁에 엎드린 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대화나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진술이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쟁점 2. 피해자의 거부 정황 적극 입증
추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는 목격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이거나 자발적인 의사를 보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3. 검찰 송치 이후 합의 전략 진행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는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 이르러 더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협상을 진행하였고,
수차례 조율 끝에 3,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 끝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받고,
검찰 단계에서 3,800만 원의 실질적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와 거부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가해자의 화간 주장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밝혔고,
3,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혼란과 충격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정황 중심 입증 전략과 단계별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기억을 모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만취 정도, 주변 목격 진술, 피해자의 행동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진술 확보와 주변 증거 수집,
그리고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