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 원
집들이준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단계 합의로 2천만 원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충격과 배신감을 남깁니다.
특히 평소 신뢰하던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혼란과 수치심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집들이 자리에서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가해자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단계에서 2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부부와 가해자 부부는
평소 부부 동반으로 자주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새로 이사한 집에서 함께 집들이를 하며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로가 누적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시 방 안 침대에 누워 눈을 붙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는 피해자의 윗옷을 들춘 채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있었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가해자는 단순히 옷을 들춰봤을 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큰 충격과 분노를 느낀 피해자는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초기 진술 신빙성 확보·범행 부인 대응·유죄 판결 유지 및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범행을 축소·부인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대응을 핵심 증거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 1. 사건 직후 신고 및 진술의 신빙성 확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초기 신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범행 축소 주장 적극 대응
가해자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느낀 상황과 행동의 구체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준강제추행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쟁점 3. 유죄 판결 이후 항소심 합의 전략 진행
사건은 순조롭게 송치 및 기소되었고,
결국 가해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항소심 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1차 공판 이후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협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천만 원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 끝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단을 이끌어냈고,
항소심 단계에서 2천만 원의 합의금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로부터
명확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유죄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금 2천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항소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긴 수사와 재판 과정 속에서도
일관된 진술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었고,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심리적 회복의 기반 역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전략과 지속적인 법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지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초기 신고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사 단계부터 재판,
그리고 합의 협상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