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해외 사업 실패 후 우울증 상태에서 엑스터시 수회 투약 혐의, 범행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해외 사업 실패 후 우울증 상태에서 엑스터시 수회 투약 혐의, 범행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엑스터시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순간에 실패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 술집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중독성 없는 알약"이라는 말에 속아 이른바 '파티용 알약'으로 알려진 엑스터시를 권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를 투약하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 더 투약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의 공포 속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엑스터시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엑스터시(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로,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엑스터시는 환각성과 신체적 위해성이 높아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품목입니다. 특히 단발성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3. 엑스터시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혐의 인정 및 정서적 취약성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엑스터시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마약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 후 겪은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지인의 기망적 권유에 넘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2) 단약 서약 및 정신과 치료 연계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닌, 향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성실한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중독 치료를 지속할 것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다짐했습니다.
3) 초범 및 정상 참작 사유 피력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엑스터시투약 사건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투약 횟수가 수차례에 달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개진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심리적 배경이 있다는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단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엑스터시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기 진술 가이드 및 정공법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2) 체계적인 양형 서면 작성
의뢰인의 개인적인 불행과 정서적 취약성을 법리적 참작 사유와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밀착 방어 시스템
다수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뤄온 변호인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처벌 대신 치료와 선도를 유도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틈을 타 지인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법적 책임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무겁습니다. 특히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과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전과 없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밀착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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