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8년
전남친강간치상 합의 없이 끝까지 대응해 징역 8년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과 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랜 시간 신뢰했던 상대일수록 배신감과 공포가 더욱 크고,
그로 인해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협박과 폭력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년 가까이 교제한 전남친이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강간 및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합의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해 징역 8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약 5년 가까이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계속되는 집착과 연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관계 정리를 시도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점차 행동 수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과거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직장 게시판 등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0여 차례에 걸쳐 이어진 협박으로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이후 가해자는 예고 없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강제로 들어온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충격 속에서도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고,
사건 초기부터 치유의 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협박 증거 확보·범행의 중대성 입증·강력 처벌 의견 유지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해자의 책임을 최대한 무겁게 인정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 1. 협박 및 강간 범행의 연속성 입증
가해자는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며 우발적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연락 내용과 협박 정황,
사건 전후 대화 및 피해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계획적·지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2. 피해자의 상해 및 정신적 피해 적극 소명
단순 강간 사건이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실제 골절 피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과 불안,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쟁점 3. 합의 없는 강경 대응 유지
가해자는 재판이 진행되자 뒤늦게 형량 감경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를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대한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지적하며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전략적 대응 끝에,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였고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며 일상 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성관계 영상 협박, 강간, 상해 등 중대한 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뒤늦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긴 시간 큰 고통을 겪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치유의봄 변호사의
초기 대응과 증거 중심 전략,
그리고 피해자 의사를 끝까지 반영한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과거의 애정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관계 영상 협박이 동반된 사건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박과 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방향을 신속히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단호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