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과거 유학 시절 대마 흡연 혐의 뒤늦은 적발, 정교한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
과거 유학 시절 대마 흡연 혐의 뒤늦은 적발, 정교한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해외 유학 생활 중 호기심에 일시적으로 대마를 접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완전히 단약하고 성실히 학업을 마친 뒤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여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이 대마 흡연 혐의로 검거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거 흡연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의뢰인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 범죄는 투약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체내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공범이나 지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황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자칫 상습 투약자로 오인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 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사건 경위의 정밀 분석 및 방어선 구축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과거 유학 시절의 일시적 노출 이후 국내 귀국 후에는 단 한 번도 마약류에 손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인의 진술 범위에 맞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객관적 과학 증거 제시
수사기관의 정밀 마약 검사(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도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상습적이거나 지속적인 투약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논리적인 양형 변론 전개
지인의 진술로 적발된 과거의 일시적 일탈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정상 참작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수차례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검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대마 흡연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개진한 정교한 변론을 면밀히 참작하였습니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감정 결과 국내에서의 추가 투약 정황이 없는 점, 의뢰인이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직장 생활과 일상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출석 전 조력
수사기관의 첫 출석 요구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가이드했습니다.
2) 진술과 증거의 유기적 매칭
지인의 진술이 가진 허점을 짚어내는 동시에 마약 검사 음성 결과라는 객관적 물증을 결합하여 변론의 신뢰도를 극대화했습니다.
3) 체계적인 법률 조력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재판부와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 관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최선의 선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과거의 일시적인 잘못이라 할지라도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 하나만으로 뒤늦게 적발되어 평온하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무조건 부인하거나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억억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