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회식후준강간 고소 전 합의로 5천만 원과 접근금지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발생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회식 이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거나 사건 직후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직장상사라면, 피해자는 신고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직장 내 불이익 걱정까지 동시에 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직장상사가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사건으로, 고소 전 단계에서 5천만 원과 접근금지·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약 2년 정도 된 20대 후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뒤 일부 인원끼리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지만,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이후의 기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낯선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중반의 상사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CCTV를 확인하겠다”,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동의했겠느냐”며 가해자를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유부남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였던 가해자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였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혼란과 충격 속에서 바로 신고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법률 상담을 요청하며 사건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직장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밀 유지와 재접촉 차단까지 포함한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직장 환경 고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찰 조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 사건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 역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사 절차 진행 여부와 별개로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2.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합의 진행
피해자는 약 일주일 정도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전 합의를 선택하였고, 이후 사건 경위와 증거 가능성 등을 빠르게 정리한 뒤 가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금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유지하였습니다.
쟁점 3.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 포함
단순 금전 보상만이 아니라 이후 피해자의 직장 생활과 일상 회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및 사건 관련 누설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추가적인 접촉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전 단계에서 5천만 원 합의와 접근금지·비밀유지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사건 관련 비밀유지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상황과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상사준강간 사건은
단순한 회식 실수나 개인적 문제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거나 기억이 단절된 상황이었다면,
사건 직후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술, 증거 가능성, 직장 내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보다 안전한 해결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