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직장회식강제추행 피해, 고소 전 합의로 3천만 원과 접근금지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회식 이후 발생하는 직장 내 성범죄는 단순한 술자리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오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같은 회사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라면 사건 이후의 직장 생활까지 고려한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 회식 이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직장 동료가 집요하게 따라오며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고소 전 단계에서 3천만 원 합의와 접근금지 조건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연말 회식을 마친 뒤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부서 남자 직원인 가해자가 다가와 “긴히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팔짱을 끼고 추근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자리를 피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지만, 가해자는 동의 없이 택시에 함께 올라탔고 그대로 피해자의 동네까지 따라왔습니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이동 중 피해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얼굴을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순간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가해자는 크게 당황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곧 변호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을 혼자 넘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직장 생활 유지와 사내 공론화 방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근 차단 중심의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피해자의 직장 환경 고려
피해자는 사건이 회사 내부에 크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조용히 사건을 정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협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쟁점 2. 부제소 합의 및 재접촉 차단 조건 설계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사 이동 예정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금전 보상뿐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적 연락과 접근을 차단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했습니다.
쟁점 3.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실질적 보상 확보
가해자는 자필 사과문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제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직장 생활과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전 단계에서 3천만 원 합의와 접근금지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접근금지 및 불필요한 사적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필 사과문까지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부 공론화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 일상 회복과 직장 생활 유지를 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상황과 심리적 부담까지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회식 이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술자리 분위기나 친분으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신체 접촉이 이어진 경우라면 명백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와 연락 차단 등
현실적인 보호 조건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참고 넘기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