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 원
동창모임강제추행치상, 경찰단계 합의로 2천만 원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되는 경우, 단순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을 피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함께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창모임 이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붙잡고 강제추행을 시도하였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 단계에서 2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던 동창모임에 참석하였으나,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밤 9시경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동창생인 가해자는 “왜 그냥 가냐”며 피해자를 붙잡기 시작했고, 한잔 더 하자며 손을 잡아끄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가해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벗어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택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동시에 겪게 된 피해자는 이후 법률 상담을 요청하며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초기 합의 시도와 동시에 신속한 형사 대응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쟁점 1. 고소 전 합의 시도 및 가해자 대응 확인
우선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사건 정리를 위해 고소 전 합의를 우선 제안하였으나, 가해자는 연락을 회피하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신속한 형사 고소 진행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3. 검찰 송치 전 합의 및 사과 조율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자 가해자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후 협상을 통해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 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2천만 원 합의로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치료와 정신적 충격 회복을 병행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하고, 신속하게 형사 절차를 진행한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문제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라면,
사건의 책임과 피해 정도는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해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태도 변화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참고 넘어가기보다,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