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구매 및 소지 혐의, 적극적 양형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구매 및 소지 혐의, 적극적 양형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필로폰 구매 및 소지 사건의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익명성이 높은 SNS를 이용하던 중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 구매 및 소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매수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향후 투약이나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3. 필로폰 구매 및 소지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객관적 검사 결과를 통한 무투약 증명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온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구매와 소지 혐의는 인정하되, 실제 투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2) 중독성 및 의존성 부재 입증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마약류 의존도가 현저히 낮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닌 일회성 일탈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재활 의지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치료 및 재활 계획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필로폰 구매 및 소지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소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았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다각도의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 중독 증세가 없으며 재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 구매 및 소지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
상담을 통해 범행 경위와 정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과학적 증거 활용
감정 결과 및 중독판별검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소명하여 변론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3) 맞춤형 법률 조력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변호인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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