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쇼핑몰 대마 성분 오일 판매 적발, 대마관리법 위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쇼핑몰 대마 성분 오일 판매 적발, 대마관리법 위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1. 대마관리법 위반 사건의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의뢰인 D씨는 귀국 후 해외 직구 쇼핑몰을 창업하였습니다.
현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흔히 쓰이는 '칸나비디올(CBD) 오일'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입점시켰으나, 해당 제품에 미량의 THC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D씨는 다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 대마관리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나 그 가공품을 매매, 소지, 수수하는 행위는 대마관리법(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쇼핑몰을 통한 판매 시도는 '유통 및 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3. 대마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선제적 증거 관계 정리
당황한 의뢰인이 상세 페이지 삭제 등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수사기관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2) 유통 실적 부재 및 소량 소지 강조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구매자로 이어지지 않아 사회적 확산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보유한 오일의 총량이 1kg 미만인 소량임을 입증하여 죄질이 낮음을 호소했습니다.
3) 환경적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장기간 거주한 캘리포니아의 대마 합법화 환경과 국내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과실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약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 기미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대마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검찰은 D씨가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인 마약 유통을 꾀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엄벌이 예상되던 유통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5. 대마관리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마약변호사의 밀착 조력
마약 수사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당소의 마약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증거인멸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2) 고의성 부인을 위한 논리적 변론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거주 환경과 제품의 특성, 실제 거래 내역 부재 등을 근거로 범의(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신속한 대응과 맞춤형 솔루션
조사를 단 사흘 앞둔 시점에서 빠르게 팀을 가동하여 경찰 조사 답변부터 양형 자료 수집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대마관리법 위반 사건은 최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나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련 혐의는 유통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성공 사례와 형사 전문 변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상치 못한 혐의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팀과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