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불법 홀덤펍 딜러로 알바하던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불법홀덤펍 연루된 당시 상황은?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던 중 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죠.
의뢰인은 돈을 비교적 많이 벌 수 있는 홀덤펍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불법도박을 하는 장소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취업이 되지 않으면서 6개월 가량 딜러로서 해당 홀덤펍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해당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과 업주들이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불법홀덤펍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불법홀덤펍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딜러로서 6개월 정도 근무만 했을 뿐임에도 방조가 아닌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불법성에 대한 인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입장이었죠.
실제 의뢰인은 처음에는 불법도박을 하는 장소였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수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였기에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던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죠.
2) 수사에 기여
의뢰인은 혐의를 받은 즉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해당 지역에 있는 불법도박장에 대한 제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범죄수사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3) 기타 양형 사유
무엇보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현재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불법홀덤펍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불법홀덤펍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역할 소명
사건 특성상, 실질적으로 불법홀덤펍에서 수행한 역할, 가담의 정도 등도 양형 주장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질적인 역할이 어떻냐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죠.
최근, 불법홀덤펍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피의자로 혐의를 받은 이상은 쉽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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