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병원 보험사기 위해 진단서까지 위조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병원보험사기 연루된 의뢰인들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P씨는 A치과에서, 의뢰인 K씨는 B치과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로 두 사람은 친구 관계이죠.
의뢰인들은 실제 진료 없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들은 각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죠.
그리고 P씨가 A치과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A치과 의사의 도장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했고, 이렇게 위조된 진료기록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죠.
P씨는 K씨 및 그의 가족 명의의 허위 진료기록도 작성하였고, 이를 K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K씨도 P씨와 같이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죠.
그렇게 P씨는 총 40회에 걸쳐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총 3회에 걸쳐 약 5백만원의 보험금은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K씨는 총 18회에 걸쳐 약 1천7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총 1회에 걸쳐 약 1백만원의 보험금은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죠.
그렇게 보험사로서부터 사기 행각이 적발된 의뢰인들은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병원보험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병원보험사기 대응 전략은?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수사에 적극 협조
의뢰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사실을 솔직히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기여하였음을 피력하였죠.
2)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또한, 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피해액을 전부 변제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 보험사 역시 의뢰인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죠.
3) 기타 양형 요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불량했는데, 의뢰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악용하였기에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져버린 사안으로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조건들이 참작되었죠.
4. 병원보험사기 결과는?
재판부는 P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K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병원보험사기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양형 주장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기에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사례와 같이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양형 주장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죠.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관련 법률이 개정될 정도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로 취득한 보험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죠.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