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상관모욕죄 혐의 받은 군인 혐의없음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상관모욕죄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행정보급관으로 평소 상급자인 주임원사 A씨에게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단, 부대에 새로운 화단을 만드는 일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막사 외관에 페인트를 새로 바르는 일 등 비효율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A씨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태였죠.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후임 부사관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A씨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게 되었죠.
후임들도 평소 A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대 운영과 예술 행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원예가 그렇게 좋으면 꽃집이나 차리지 왜 군인을 하고 있냐?”라는 발언을 하였죠.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의 말을 들은 한 후임은 의뢰인의 말이 과하다 생각하여 상관모욕죄로 부대에 신고한 겁니다.
2. 상관모욕죄 적용되는 처벌은?
1)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상관모욕죄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본인이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상태였고,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부사관들의 진술이 일관되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했죠.
1) 처벌불원서 제출
우선 A씨가 직접 신고한 사안은 아니었기에 A씨의 입장부터 들어 보았습니다.
조심스레 대화를 나눈 결과, A씨도 의뢰인이 본인에게 심한 모욕을 주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따라서 A씨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며 흔쾌히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2) 범죄 혐의 인정 여부
의뢰인이 A씨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에는 의뢰인이 불만을 다소 과하게 표현했을 뿐, A씨를 모욕하려는 의도와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4. 상관모욕죄 결과는?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상관모욕죄 어떻게 혐의없음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확실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하죠.
2) 증거 확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사 단계 대응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하죠.
섣불리 진술하려고 하다가는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신분이 군인일 경우, 특히 상관에 대한 범죄일 경우 훨씬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대응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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