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250여 회 불법촬영했음에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징역 피한 사례
1.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인인 의뢰인은 첫 휴가 때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여성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여성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했죠.
이후 자신의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매번 휴가 때마다 불법촬영을 반복, 총 250여 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촬영 때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카메라촬영죄 사건 내용
저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유사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1)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처벌 수위
불법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시청, 소지, 구입, 저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 : 3년 이상 징역
2)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성립 요건
단순히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처벌 받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의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엉덩이와 같은 민감 부위를 찍은 만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3.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희는 횟수가 250여 회가 되는 만큼 구공판(재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혐의는 인정하되 징역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 혐의 인정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적 충동과 관련한 치료 계획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250여 회나 되다 보니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합의 의사를 밝혔죠.
처음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절했지만, 군인 신분으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중재, 합의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기타 양형 사유 제시
이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어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으로 징역 대신 집행유예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성범죄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1) 현실적인 사건 분석
대체로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250여회가 넘는 불법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는 단순 촬영만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사건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쌓아야 하는 만큼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죠.
2) 체계적인 선처 전략
또한 사건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불법촬영 당시 신분 등을 종합해 재판부에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른 만큼 이에 맞는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합의부터 조사까지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조사, 재판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가 직접 만나게 되면 공갈, 협박을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자칫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엄벌 탄원을 할 수 있죠.
따라서 괜한 오해를 피하고 온전히 합의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및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선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